해외금융계좌신고
FATCA & FBAR — Report of Foreign Financial Accounts
해외금융계좌보고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미국 외 다른 국가)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의 규모가 특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재무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 금융 자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보고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
- 개인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거주 외국인 및 특정 비거주 외국인
- 기업
- 미국 기업, 파트너십 및 신탁
두 제도는 별개이며,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두 가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 기준금액
- $10,000 — 해외 금융계좌의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신고 시기
- 매년 4월 15일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
- 신고처
- 미국 재무부 (FinCEN)
- 페널티
- 10만 달러 또는 계좌 잔고의 50% 중 높은 금액 · 형사처벌 적용 가능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기준금액
- 해외거주 $200,000(연말)/$300,000(연중) · 미국거주 $50,000(연말)/$75,000(연중) · 부부합산 시 각 ×2
- 신고 시기
- 매년 4월 15일 (해외 거주 시 별도 신청 없이 6월 15일까지 자동 연장)
- 신고처
- 미국 국세청 (IRS)
- 페널티
- 미신고 기본 과태료 1만 달러(최대 추가 5만 달러) + 미납세액의 40% 가산세 · 형사처벌 적용 가능
* FATCA는 세금신고와 함께 보고되는 것으로,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는 경우 FATCA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보고 대상 계좌
입출금·적금·예금·청약·대출·마이너스통장 등 계좌별 연중 최고 잔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FATCA는 위 계좌에 더해 해외 비상장 법인의 지분도 포함합니다.
아래 자산은 일반적으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외국은행이지만 미국 지점에 위치하며 그 지점에 존재하는 계좌
- 금융기관에 있지 않은 외국 증권이나 주식
- 외국 파트너십 지분
- 외국 주식이나 증권에 투자한 국내(미국) 투자신탁 기금
- 외국 헤지펀드와 외국 개인소유 자본펀드
- 직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 부동산
- 외국 기업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외국 부동산
- 직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 화폐
- 직접 소유하고 있는 높은 가격의 귀금속
- 직접 소유하고 있는 예술작품·골동품·보물·차 등 수집 가능한 개인자산
1만 달러가 넘었던 적이 있는 계좌만 보고하면 되나요?
각 계좌별 1만 달러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합이 1만 달러가 넘는다면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잔고가 1만 달러가 넘지 않지만 전세자금이 잠시 통장에 들어왔다가 그날 바로 다시 나간 경우에도 보고 대상이 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금, 보석 등도 보고해야 하나요?
현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금, 보석 등은 보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은행 개인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사용계약에 따라 보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FBAR / FATCA 중 하나만 보고하면 되나요?
FBAR는 미국 재무부에 보고되는 사항이며, FATCA는 IRS에 보고되는 사항으로 FBAR 및 FATCA 보고 기준에 부합한다면 두 가지 모두 보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20만 달러라면 FBAR 및 FATCA 모두 보고하셔야 하며, 금융자산이 2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FATCA 보고 기준에 맞지 않지만 FBAR 보고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FBAR 보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국세금보고(1040)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FATCA 대상이 되더라도 FATCA 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